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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4: 검찰 2

저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편, 한홍구  편저
  • 가격

    48,000 원

  • 출간일

    2026년 05월 21일

  • 쪽수

    822쪽

  • 판형

    158*232

  • ISBN

    9791167072375

  • 구매처 링크

책 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과 2권 [법원] 편에 이어 3권과 4권은 [검찰] 편이다. 특히 4권에서는 유신 이후와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활동한 검사들의 심각한 반헌법행위를 추적한다. 고문수사관들보다 그 책임이 훨씬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부와 권력을 누려왔다. 4권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의 구조와 책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서문
검찰 편을 펴내며 24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공안검사

김태현_확신이 부른 검찰 최악의 조작수사 김근하 유괴살해 사건 책임자 39
정명래_박정희 정권 공안사건 조작·은폐 전문 정치검사 81
안경상_중앙정보부의 최종길 고문치사 사인 조작 지휘하고,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날조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형판결을 준비 113
이창우_안기부의 칼 맞은 좀 특별한 공안검사 155
박종연_‘제2의 오제도’로 불린 박정희 정권 반공검사 205
황진호_4건의 간첩사건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안검사 239
김택수_보안사가 조작한 ‘2차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의 이철, 이동석 담당 검사 277
이규명_사법파동 일으키고 인혁당재건위 조작한 정치검사 305
정용식_일반형사 고문조작사건과 용공조작사건을 모두 담당한 공안검사 339
문호철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한 정치검사 365
최명부_비상군법회의 검찰관으로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399
서익원_1975년 1, 2차에 걸친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 검사 427
김성남_고문조작 이근안의 출세길을 닦아준 서해안 납북어부 조작 간첩사건의 담당 검사 465
김남옥_기소사건 중 5건이나 재심 무죄가 선고된 1970, 80년대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 검사 493
최환_국보위 경력의 5·6공 대표 공안검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진상 은폐 막아 민주화에 기여 517
안강민_‘박동운 간첩조작사건’과 ‘학림사건 담당 검사로 고문 묵인하고 사형 등 구형 567
이희권_납북어부 간첩조작의 길 터주고 이근안에 면죄부 줘, 승해호 납북어부 3인과 각각 악연 맺어 607
최병국_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에서 활약한 PK 출신 공안검사 631
임휘윤_‘송씨 일가’ 사건 등 다수의 간첩조작사건 수사 및 공판 검사 683
김원치_‘김근태 고문사건’ 은폐와 왜곡에 앞장선 공안검사 727
조진제_1981년 제주 간첩조작사건 사형 구형 767
정진규_1980년대 재일한국인 간첩조작사건과 시국사건 담당 공안검사 785
이사철_이장형·구명서 간첩조작사건에서 사형 등 중형 구형 815
고영주_영화 〈변호인〉 부림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전천후 용공조작 전문가 849
신상규_‘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주임검사 893

편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편저 : 한홍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과거사진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史》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와 논문으로 〈상처 받은 민족주의〉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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