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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1: 총론, 대통령

저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편, 한홍구  편저
  • 가격

    48,000 원

  • 출간일

    2026년 05월 21일

  • 쪽수

    754쪽

  • 판형

    158*232

  • ISBN

    9791167072344

  • 구매처 링크

책 소개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 약 45년간 공직자로서 내란과 민간인 학살, 고문조작 등 중대한 반헌법 행위에 관여한 인물 312명의 행적을 12권에 걸쳐 기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1권 [총론·대통령] 편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실렸다.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한 시기의 대통령 전원이 반헌법행위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최악의 헌법 파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헌정사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인물의 생애사를 추적해나가는 열전 형식을 택해 반헌법행위자가 우리 역사에 끼친 악영향을 제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열전편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을 배제하고 단 한 가지 원칙, 수록자의 행위가 헌법을 얼마나 배반했는가에만 주목했다. 아울러 막대한 연구 발간 비용은 정부 지원 없이 오직 시민 후원으로 충당했다. 특정 개인의 저작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이다.





목차



발간사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 이만열 4
가해자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루라기로 | 이해동 11
정의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 함세웅 14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복원 역할을 기대 | 김영준 21

고유문
백범 김구 선생님과 국가폭력 피해자들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바칩니다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24

서문
총론·대통령 편을 펴내며 29

총론

해제: 왜 ‘반헌법행위자열전’인가? | 한홍구 37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312명 102
반헌법 사건별 반헌법행위자 104
개인별 주요 반헌법행위 내용 108
학살 108
내란 113
헌정유린 116
이승만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7
박정희 정권 시기 고문조작 119
전두환 정권 시기 고문조작 125
노태우 정권 시기 고문조작 130
간첩조작 132
부정선거 138
언론탄압 140
반헌법행위자 유형별 명단 142
일러두기 152
부록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158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7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77
2015년 7월 16일 열전 편찬 제안문 179
2017년 집중검토 대상자 이의신청 절차 안내 183
논문: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사업 | 한홍구 185
언론 보도 222

대통령

이승만_분단으로 집권한 제왕적 대통령 287
박정희_5·16과 유신, 두 번의 내란으로 18년간 장기집권하며 헌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 373
최규하_흑심과 무능과 무위로 전두환의 정권 장악 길 터준 대통령 515
전두환_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수괴이자 광주학살 원흉 563
노태우_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 주역, 5공의 위태로운 후계자 거쳐 6공 대통령 지내 683



편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1998년 민주정부 출범 후 시민들 사이에서 과거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들을 조사·기록하여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사전’, ‘국가폭력인명사전’ 등을 편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2014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은 역사학자 한홍구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사전’이 아닌 300~400명가량의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열전’ 편찬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5년 7월 16일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이 공개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박사급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한국현대사의 연구 성과와 진실화해위원회 등 정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수록 대상과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 편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 역시 각 사건과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밝혀둔다.

편저 : 한홍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있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과거사진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史》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와 논문으로 〈상처 받은 민족주의〉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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