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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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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엮음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위기 국면 속에서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의 약 8개월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활동보고서 자료집이다.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헌법이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위협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지를 헌법학자의 시선으로 치열하게 분석하고 실천한 집단적 지성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1장은 ‘창립’ 편으로, 12월 3일 전후의 정치적·헌법적 상황을 면밀히 되짚으며 헌법학자회의가 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출범했는지를 서술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헌정질서 붕괴의 위험,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탄핵 절차를 둘러싼 혼란을 분석하면서, 헌법학자들이 학문적 중립을 넘어 헌정 수호의 책임을 자각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어 헌법학자회의의 설립 취지, 활동 목표, 운영 원칙과 조직 구조가 정리되어, 이 모임이 ‘헌법적 준거를 제공하는 지식인 운동’임을 분명히 한다.
제2장 ‘주요 활동’은 이 책의 핵심이다. 학술토론회, 긴급좌담회, 공개·마무리 집담회, 지역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공론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수차례의 보도자료와 긴급성명을 통해 헌법적 쟁점을 사회적으로 정식화해 온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탄핵심판 의견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헌법 이론과 판례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헌정 회복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 성과로 평가된다. 활동 일지는 시기별 대응의 긴박함과 지속성을 생생히 전한다.
제3장 ‘회원활동’은 집단의 기록에 개인의 목소리를 더한다. 실행위원과 회원들이 직접 밝힌 참여의 소회는, 헌법학이 교과서와 강단을 넘어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증언한다. 또한 실행위원들의 일자별 개별활동은 학자 개인의 연구·발언·연대가 어떻게 집단적 실천으로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부록에는 국·영문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이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은 하나의 활동보고서를 넘어 향후 헌정 위기를 연구하는 데 활용 가능한 1차 사료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부록 3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2024헌나8)에 대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의견서」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의견서는 헌법학자회의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식 문서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성격과 위헌·위법성, 통치행위론의 한계, 헌법질서 수호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단순한 학술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헌정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의 판단 기준을 공론화하고자 한 집단적 실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본서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각인시키며,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기록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