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 학술
본문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
- 저자
- 윤홍식, 이태수, 이창곤, 신진욱, 김진석, 남기철, 홍영준 역, 안케 하셀Anke Hassel, 브뤼노 팔리에Bruno Palier 엮음
요약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경제선진국들이 지난 반 세기 동안 거쳐온 성장 궤적을 검토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4인의 정치경제학자가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복지, 경제, 정치의 상호보완적 구성물로서 분석한 연구 성과 12편을 수록했다. 선진 경제사회를 새롭게 유형화하고 복지와 정치가 경제발전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과 그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책 소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의 재분배’를 떠올린다. 보편주의든 선별주의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조하는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실상 사회복지는 경제발전, 정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IT산업을 국가 주력사업으로 채택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려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포기하고 다른 업계에 취직해야 하거나,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순조롭게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국가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축소해서 국민들이 점차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면, 인력 양성에 영향이 없을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주던 기관보육료 예산이 삭감되어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바람에 직접 아이를 돌보게 된 IT업체의 직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낸다면? 반대로 노인일자리와 치매돌봄 예산이 사라져서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IT산업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든 비효율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처럼 복지 또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고 복지제도에 무한정 정부 예산을 퍼붓는 것이 ‘정답’일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대기업 집단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를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을 채택해 왔다. 따라서 수출품은 외국의 같은 품목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더 싼 나라, 자동화가 더 빨리 진행된 나라,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한 나라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세계 경제 구조상 제조업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언젠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놀라운 성장을 거쳤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지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제 고품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성장방식을 찾아야 하는 때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보편적 돌봄과 소득 보장이 한국의 성장체제와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선진 자본주의 경제 사회를 복지체제, 경제체제, 정치체제의 상호보완적 구성물로 접근하여 우리의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 단위 인식,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분석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유형화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국경을 초월하여 분석하고, 경제의 특성을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에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크게 조정시장경제(CME)와 자유시장경제(LME)로 구분하였고, 경제의 공급 측면과 기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체제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본격적으로 초-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된 현재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 책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모델’을 세 개의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두 개의 내수주도 성장체제,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근의 변화 양상을 아우르고 있다.
첫째, 고품질 제조업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운송장비 같은 고품질 상품의 수출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독일이 대표적이다. 둘째, 역동적(dynamic) 서비스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기획, 디자인, 물류 등의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스웨덴 등 노르딕 복지국가들이 전형적 사례이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말 그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핵심동력인 국가로 발틱(Baltic) 국가군과 비셰그라드(Visegrad) 국가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금융화 기반 내수주도 성장체제는 주택시장이나 대출 등 높은 금융화에 기반한 국내 수요가 성장동력인 국가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공적재정 내수주도 성장체제는 임금과 복지지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정부 및 여러 생산자집단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적 결정과 개혁을 ‘성장전략’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경제 자금을 조달해 왔는지, 각종 복지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왔는지를 ‘성장체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구해 온 성장방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본다.
역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복지국가를 정치, 경제,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장, 비판복지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3)』(2019), 『이상한 성공』(2021),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2024)가 있고, 편저, 공편저 및 공저로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2022),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2022),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2020),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2016), 『평화복지국가』(2013),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2012)를 비롯해 40여 권과 다수의 논문을 썼다.
역 : 이태수
학문을 통한 사회 변혁을 꿈꾸며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아 경제학자가 된 이후, 사회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현실참여활동을 해 왔다. 꽃동네대학교(현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22년 동안 교수로 봉직하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직을 퇴임한 뒤 현재는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후학을 키우고 있다. 복지국가와 복지제도, 불평등,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등 폭넓은 주제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2025, 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2021, 공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2014), 『왜 복지국가인가』(2011) 등 다수가 있으며 수많은 연구논문이 있다.
역 : 이창곤
중앙일간지에서 오랜 기간 기자로 활동하며 보건복지와 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복지국가, 복지정치,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에 주목하며, 최근에는 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을 탐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2014),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2022, 공저), 『복지의 문법』(2022, 공저) 등 10여 권이 있다.
역 : 신진욱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국가폭력, 사회불평등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최근 저서로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2022),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2025, 공저), 『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2024, 공저), 『한국 정치 리부트』(2023, 공저) 등이 있다.
역 : 김진석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의 조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돌봄 및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복지국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시대 복지국가 고쳐쓰기를 고민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2025),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2022) 등이 있다.
역 : 남기철
인간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숙 문제와 주거빈곤이며 지역사회복지 체계와 사회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2007), 『노숙인복지론』(2009),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2025, 공저), 『자립을 위한 집』(2023, 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2022, 공저) 등이 있다.
역 : 홍영준
대한민국 고유의 복지국가상을 연구하고 사회운동으로서 실천하고 있다. 미국 University of Kansas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명대학교에서 가족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IFSW(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의 UN위원회에 선출되어 활동 중이며,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내 거시실천 영역이다.
엮음 : 안케 하셀Anke Hassel
엮음 : 브뤼노 팔리에Bruno Pal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