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25,000 원

• 출간일

  2025년 09월 08일

• 쪽수

  496

• 판형

  152*224

• ISBN

  979-11-6707-196-5 (93330)

• 구매처 링크

  

『기본소득이 온다』 출간 이후 7년,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까지 왔는가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소속 사회정책전문가들이 출간한 『기본소득이 온다』는 한국형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물꼬를 튼 중요한 저작이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형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 제안서로서 주목받았다.

그로부터 7년, 꾸준히 기본소득운동을 펼쳐온 저자진이 다시 모여 그간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다시, 기본소득』에 담아냈다. 이 책은 이론적 모색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경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

『다시, 기본소득』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14편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엮은 결과물로,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적 맥락, 대중 인식의 변화, 그리고 부분 기본소득 실험의 구체적 성과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점이 인상적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전라북도의 ‘쉼표 프로젝트’ 사례,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청년 생태활동가들의 인터뷰는 기본소득이 단지 복지정책의 하나를 넘어 미래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역설한다.

불확실성의 시대, 모두가 존엄한 삶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부정적 미래에 대한 대안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낸 세금으로 백수를 먹여 살리겠다고?’부터 ‘숨만 쉬어도 돈을 주는데 누가 일을 하나?’, ‘쥐꼬리만 한 돈 주고 생색내기냐!’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 역시 모두에게 익숙하다.

비판이 늘면 의문도 쌓이게 된다. 기본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제도 아닌가? 남들은 기본소득 얼마를 받으면 직장을 그만둘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지난번에 내가 받은 것도 기본소득이 맞긴 하겠지? 국가는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 돈을 줄까?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지? 오랜 기간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저자들은 이런 질문에 각각의 답변을 제시한다.

경제 성장이 점차 멈춰 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파편화된 가정과 지역사회는 더이상 사람들의 노후와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 ‘각자도생이 시대정신’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오간다. 기후 이변과 사회 불평등, 각종 질병, AI의 등장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을 곳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밖에 없다고도 한다.

저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그저 ‘평생 받는 용돈’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본소득은 이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자는 제안이다. 생존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지 십여 년,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불확실성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를 기회 삼아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 볼 때다.

『다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려는 이들에게 날카로운 통찰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책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와 필요성,

정치적·경제적·행태적·심리적 실현가능성

이 책은 총 6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기본소득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리한다.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기본소득 제도화의 정치적 조건과 전략을 검토한다.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2015~2017)과 성남시 청년배당 도입(2015~2018)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법적 공방을 검토한다.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의 노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19~), 전북 ‘쉼표 프로젝트’(2017~2018), 경기도 숙의적 공론진단(2019)의 실행 결과를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제도 시행 이후의 사회적 반응을 검토한다.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페미니스트 활동가, 생태활동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당성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제6부는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 제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 속에서 새로운 분배 질서의 좌표로 제안되며, 미래 사회를 위한 제도적 상상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책 속에서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중적으로 분절된 한국 노동시장은 팬데믹 시기에 특히 외부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한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 반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 복지국가의 체계적 전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 02 기본소득 운동의 필요성, 71쪽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이라고 할 때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결합된 원칙이다. 여기에 기본소득의 목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더하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조건성이 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변형된 기본소득의 도입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할 때 충분성이 맨 마지막에 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107쪽

고학력 고스펙의 구직자와 불안정, 비정규, 장시간,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낮은 질의 일자리 간 불일치,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유효수요 부족 등은 우리가 앞으로 대처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 준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여 그것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유급노동에 덜 의존하고도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87쪽

여유의 종류는 (소비)선택의 여유, 행복감, 마음의 여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사람의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고 말한 참여자 3의 말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참여자 5는 “약간 소박하게 여유를 느끼는 게 행복감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배달 플랫폼 아르바이트 종사자인 참여자 18의 경우에 당시 일을 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덜 피곤한, 내 삶이 여유로워 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 210쪽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나 평생 주어진다면 어떤 일 해 보고 싶으세요?) 요리요.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꿈이지만 요리요. (그러면 요리학원 같은 곳 다녀야하는 거 아니에요?) 다녔었는데요.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그런데 그만 뒀어요. 가정…… 가정형편상. 바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만약에 기본소득이 매달 50만 원씩 주어지면?) 학원이라도 다니겠죠. 자격증이라도 따겠죠.” - 09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258쪽.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비해 중도 혹은 진보일 경우 기본소득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복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기본소득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소득수준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의 가치를 규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11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 301쪽

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 긴급한 폭력 상황에서 이제 ‘진짜 여기서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진짜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개인 단위로 주어져서 그게 뭔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다면, 뭔가 그런 폭력을 당하고도 그 집에 계속 남아있거나 혹은 그렇게 갑자기 쉼터로 대피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 폭력관계를 중단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될 거라고. - 12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인식, 326쪽

연구참여자 11은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소득을 벌면서 살아가지만, 그중에는 사실 우리가 인류 공통으로 쌓아왔고 같이 누려야 할 그런 지식들이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선별하지 않고 주는 것이야.”라며 공유부 분배 정의로서 무조건성을 선호하기도 했다. - 13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 369쪽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지킨다는 규범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는 빈발할 가능성이 큰 보건의료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질병 출현의 구조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생태 위기를 넘어서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소득보장이다. 새로운 소득보장은 1차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경제의 수축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편화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여기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14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439쪽

차례

제1부 기본소득 운동

01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2009~2022년

02 기본소득운동의 필요성

03 학술운동

제2부 정치적 실현가능성: 법과 제도적 전략

04 기본소득 실현 전략: 어떤 기본소득이 더 나은 기본소득인가?

05 지방정부의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법적 고찰

제3부 경제적 실현가능성: 이론적 효과

06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통합이론

07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제4부 행태적 실현가능성: 실험과 사례

0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09 전라북도 기본소득 실험: 전북 ‘쉼표 프로젝트’ 효과

10 경기도 기본소득 숙의적 공론조사

제5부 심리적 실현가능성: 인식과 태도

11 일반 대중의 인식과 태도

12 페미니스트 활동가의 인식

13 청년 생태활동가의 인식

제6부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저 : 김교성

저 : 안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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