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24,000 원

• 출간일

  2025년 06월 13일

• 쪽수

  336

• 판형

  140*215

• ISBN

  79-11-6707-187-3 93340

• 구매처 링크

  

책 소개

포퓰리즘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치 세력 간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원제 President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하웰과 테리 모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속에서 포퓰리즘이 왜 등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당연히 프럼프를 등장시킨 미국 정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선은 세계의 민주주의 전반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역시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 국회와 정부 간의 무한 갈등,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정부 실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시스템적 결함을 파고든다.

미국 이야기인가, 우리의 이야기인가?

표면적으로 이 책은 미국 정치를 다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계기로, 왜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다 보면 곧 깨닫게 된다. 이 책의 통찰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의 한국 정치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사실 말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년간 대중의 분노와 불신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정치가 고착화되고 있다. 극단적 담론, 정쟁으로만 얼룩진 국회, 개혁을 약속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정부. 이런 현실은 단순히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하웰과 모는 이 문제를 대통령제 자체에서 찾는다. 국회와 대통령이 별개의 정통성을 갖고 대립하는 구조, 의회가 정당정치에 갇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정책 실행력의 실종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치 체계는 결국 포퓰리즘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단순한 ‘포퓰리즘 비판서’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책이 단순히 포퓰리즘을 ‘나쁜 정치’로 낙인찍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포퓰리즘의 부상은 기존의 정부 구조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즉, 무능한 정부와 ‘제도’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반복되는 ‘정권 교체’는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정작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개혁은 공약에서 멈추고, 국회는 늘 대립 속에 표류하며, 국민은 다시 분노와 냉소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정치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단순히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제도 개혁이라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웰과 모는 강력한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강력함이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제시한다.

‘강한 정부’는 독재가 아닌 책임 있는 정부다

이 책은 특히 ‘강력한 대통령제’를 주장하면서도

저 : 윌리엄 하웰(William Howell)

저 : 테리 모(Terry Moe)

역 : 백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