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

  25,000 원

• 출간일

  2025년 08월 27일

• 쪽수

  308

• 판형

  152*224mm

• ISBN

  979-11-6707-191-0 (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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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반도 안보와 국방정책을 다루는 연구자·정책 담당자·언론인·군 정보 분야 실무자에게 필요한 종합 평가서다. 공식 자료 연구와 전문화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력, 재래식 전력과 과학기술, 대외 군사관계와 도발 시나리오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가 그간 정책 참고용으로 축적해 온 분석을 재편집 및 보완해 사회와 공유하는 ‘연례 평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책 소개

한반도 안보의 출발점: 북 위협에 대한 정밀한 평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자국의 안보에 현재적 혹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국가의 안보정책이나 군사능력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중국 안보정책과 군사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잠재적 위협 대상이라고 간주하는 중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리포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안보위협의 대상인 북한의 군사능력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나 합참 등 주요 정책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방이나 군사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북한의 군사 능력이나 그 의도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쟁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2025 안보 과제 연구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는 2024년도 정책현안연구과제로서 "북한군사리포트: 북한의 전쟁수행역량과 전략"을 기획하여 교내외 전문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여 보고서 간행을 추진했고,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반도 미래전쟁의 양상을 전망해 보는 정책현안연구 과제로서 "두 개의 전쟁과 미래 전쟁" 연구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전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연례 평가의 출발, 투명한 안보 논의로

이 책의 각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전제로 핵연료주기·시설·전문인력·핵물질 생산능력을 지표로 보유 탄두를 추정하고, 탄도·잠수함발사 등 투발수단과 지휘통제 구조를 함께 따져 실제 사용 가능성과 억제의 임계점을 그린다. 2장은 10~20년간 남북 군사력 균형 추세를 공개 자료로 비교해 재래식 전력의 변화와 지속을 읽고, 2023년 말 ‘영토평정’ 노선과 연동된 재래식-핵 배합전략의 운용 논리를 분석한다. 3장은 정찰위성, 무인체계, 전자전·사이버,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등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현실을 점검하며, 제재 회피를 겨냥한 암호화폐·랜섬웨어 등 비대칭 기술 활용 논의까지 포괄한다. 4장은 동맹외교·방산·무기이전·군비통제의 축에서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를 정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이후 북러 군사협력의 확장(기술이전·연합훈련·거래)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미중 경쟁, 남북 긴장, 내부 불안정, 사이버·우주 무기화 같은 허용요인을 전제로 회색지대 장기 경쟁, 지역분쟁 연루, 국지도·제한전, 핵 포함 전면전의 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국과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을 도출한다.

이번 책은 북한의 전쟁역량과 군사전략을 다층적으로 읽어낼 정책 판단의 공통 분모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의회, 지방정부와 교육현장,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은 사실 기반 위에서 토론하고 조정하도록 돕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간행을 시작으로 축적될 연례 평가가 자리를 잡을 때, 한반도 안보 논의는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책 속에서

● 혹자는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쪽)

●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7쪽)

●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핵능력이 확장되면 될수록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강화되면서 핵·재래식 통합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 (68쪽)

● 정리하면, 북한 내부에 꿈틀거리고 있는 ‘죽고 아니면 살기’ 식의 정권통치에 대한 자포자기식 주민정서가 자칫 대남 전쟁의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만이 유일한 생존의 탈출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120쪽)

● 사이버전 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대가 예상되며, 핵개발 자금 확보 목적의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능력은 탁월하다. 또한 첨단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북한의 해킹도 지속되면서, GPS 전파교란과 같은 재밍공격과 더불어 무인기 나포와 같은 스푸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9쪽)

●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 특히 북중러 연대 강화는 북핵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중러 연대에 적극 대응안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49쪽)

●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모종의 협의를 하거나, 상황의 종결조건을 고려하여 대만과 북한을 교환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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